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됩니다.2.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서류는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찾거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셔도 됩니다.)3.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받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히려 실업급여를 안받으신게 다행입니다. 실제 근무없이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사문서위조 등 고소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아웃소싱 직장에 대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을 하므로 아웃소싱 회사와 최종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180일 충족이 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상여금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센터 운영규정을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5인미만의 경우 별도 차별시정신청은 하시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보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2. 변경된 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3.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변경 이후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되지만 변경 이전에 대해서는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사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월급제의 경우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시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이 됩니다. 이미 하루를 쉰 경우라면 추가적인 0.5배의 금액만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으로 계산이 아닌 임금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1월 18일에 연차가발생한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1년미만시 미사용한 부분도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이전에 주말 특근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사와 무관하게 해당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체공휴일에 무급으로 하여 직원들이 쉰 경우에도 해당 일에 결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의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