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계약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연봉계약기간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위의 기간이 연봉계약기간이라면연봉의 적용기간이므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어머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30일전 해고예고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에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합니다. 구두통보의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 등의 공무원의 경우 시간외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미승인시 소멸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부대의 인사장교나 인사담당에게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연차에 있어서도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 연락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재산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일전 통보와 관련하여서는 연장은 가능하지만 단축은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하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가 된다면 1분기 회의를 5월에 진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2시간을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4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 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교육을 실시하여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부분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5인미만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등으로 연차를보장한다면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