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프리랜서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피해를 준 내용이 없이 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교육비 반환 및 실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위험이 있는지는 실제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7월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2019 7월 ~ 2020년 6월 : 11개 / 2020년 7월 : 15개 / 2021년 7월 15개) 따라서 총 41개중에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 개수를알지 못한다면 회사에 사용내역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에는 가해자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특정 이야기를 듣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조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보시길바랍니다. 그리고 전직원에게 공개한 부분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2. 근로자가 회사의 무급휴가 권유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며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대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수도 있습니다.4.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자체 신고와 별개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 연대책임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는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이 되며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근로기준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직상수급인과 당해 하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 관련 조정은 질문자님이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2. 실제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인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일은 동일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질문자님이 동의를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해고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위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불이익 때문에 질문자님에 대해자진퇴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권고사직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여 위로금을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기간동안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말에 발생한 연차 15개의경우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화로 지급이 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약 159만원이 됩니다.따라서 159만원 x 3% = 47,700원이므로 식대 금액중 47,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그리고 법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