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법상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별개의 제도 입니다. 따라서 각각 신청을 해줘야 하며 법상 보장된 기간은 출산휴가는 90일(쌍둥이 120일)이 보장이 되며 육아휴직은 1년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월세와 보증금을 지원해주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에월세와 보증금 액수 및 지원기간에 대하여 명시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지원비 등 명칭은 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이 5인미만에서 5인이상이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과 상관없이 연차휴가와 관련하여서는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보고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 접수 관련하여 반려처리된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처리완료된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일정 월급만 지급한다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계약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지급받는 월임금에 비해 실제 아드님이 수행하는 근로시간이 더 많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상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입장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약정의 유효성은 회사에서 이직금지의 대가로 얼마나 지급했는지,이직금지의 기간 및 지역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무작정 평생동안 대한민국 전체에 대하여동종업계로의 이직 금지는 무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체불된 기간이 7년이라도 전부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합의를 하여 지급을 유도할 수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체불된 기간이 7년이라도 전부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합의를 하여 지급을 유도할 수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