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청직원의 괴롭힘에대해서는 직장내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담당자도 괴롭힘을 하였다면증거 등을 준비하여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도 당연히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직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따라서 현재 일하는 직원분의 4대보험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고 이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지급시 세금신고는 홈텍스에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등에 문의를 하여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2~3개월정도 신고를 해보시면 이후부터는 크게 어려움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올해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인정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된 사업장의경우라면 법이 30인 미만은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임의로 법을 근거로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이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연차사용은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은발생합니다. 그리고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2.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는 경우 무효입니다.3. 노무사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권고사직(코드 23)으로 퇴사시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이 되지만 질문자님의 잘못으로 인한 권고사직(코드 26)으로퇴사처리가 된다면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코드 26으로 상실신고시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의잘못정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주의할점은 실제 이러한 사유로 퇴사가 아님에도 회사와 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 적립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공제후 남은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해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있다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한주 근무시간이 43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1,932,308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4. 교육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과 달리 일반체당금은 노동청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불명확하지만사실상 사업장이 가동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은비교적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노무사의 조력이나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