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금전보상 이행 안하면 형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대신하여 하는 것으로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그리고 지연이자 수령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재산명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과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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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제공시 신고시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평소 인터넷 실업인정 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근로일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자를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업인정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인건비 신고여부와 무관하게질문자님은 수급중 근로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직접 수첩에 적혀있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중근로한 사실에 대한 신고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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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5인이상사업자가 된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5인으로 전환시점이 입사일자가 되므로 그때 부터 1년이 경과해야 15일이 발생하고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정사유 발생일 한달을 기준으로 전체 사용한 인원을 /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5인 이상인지를 우선 판단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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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기록부 요구 거부당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기록부의 질문자님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데 유출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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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사측 협조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협조를 잘해주는 경우 체불금품확인원 발금 및 민사소송시 송달과정이 원활하게 되어 소액체당금 수령기간을많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금품확인원은 담당 감독관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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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2만원이 산정이 되고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275만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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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올해 예산이 종료된건지 폐지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예산이 소진되어 종료되었습니다. 내년 시행여부는 현재시점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리고 청년 디지털 일자리지원금 관련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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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보험급여일수 일용직으로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경우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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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안하면 연차에서 빠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토요일은 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토요일 근로를안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차로 차감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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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진정취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음주라도 담당 근로감독관께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진정취하서를 작성한 후 날짜와 성명 서명을 하고나서 메일로 전송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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