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최저기준으로 회사에서 이보다 유리하게 부여하는것은 상관없지만 불리하게 부여하는것은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어 회사 자체규정을 통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규정을 확인해보셔야 겠지만 전월 매출을 다음달에 지급하는 인센에 대해서 퇴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정이 안되어지급을 하지 않는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기준이 되고,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준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택시업체 등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보통 때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려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을 제외하고 이전 3개월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근로하다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이 되어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으로 중간에 병가, 휴업, 결근, 지각, 조퇴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8월 31일까지근로제공후 퇴사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휴게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증거가 없다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사업주는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의무적으로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시간 근무시 8시간의 소정근로와 4시간의 연장근로가되며 연차휴가 사용시 1개의 연차를 사용하며 8시간의 소정근로는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4시간의 연장근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에 30분 이상은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휴게실 설치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취득일을 언제로 하여 가입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을하면 2개월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만약 혹시라도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이 아닌 다른일자에 고용보험 취득을 하였다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을 청구하여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방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원래 근로시간을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2주무급휴가와 관련하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받을수 있는 수당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상 특정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덜 지급한 경우에도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