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사일을 31일로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합의를 하셨다면 말일이 주말인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7월 월급여 전액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분과 합의를 통해 정년퇴직시점에 퇴직금 정산을 하셔도 되고 실제 퇴사시점에 정산을 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수급과 관련해서는 우선 고용센터에 변경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부분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방문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전에 준 통장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로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받아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한주 2일 하루 7시간을 근무하기로 사업주와 약정을 하였다면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 맞습니다. 따라서근로계약의 변경이 없이 일시적으로 연장근무를 수행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미 다른 회사를 다니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중복되게 됩니다. 이 같은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이 우선이 되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은 질문자님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정일자에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되므로 근로일에 따라 근로계약서를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미리 특정일자의 근로가 예상이 되는 경우라면 한꺼번에 작성을 하셔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휴일로 인하여 다른 일자에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는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연차사용촉진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연차휴가일에 질문자님이 임의로 출근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질문자님이 휴가일에 출근한 것에 대하여 회사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노무제공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노무제공 수령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육아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등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유는 질문자님 이외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어머님이 등록되어 있다면 시어머님이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사유도 제출을 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3개월 이후에 시어머님께 아이를 맡기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시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답으로 말씀드리기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우선 실제 당직에 해당이 되면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주신것을 보면 당직시간을 포함하고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보이므로 법위반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