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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섭 관련 사항을 정한 임시협정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합의서, 협정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등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입니다.2.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사의 임시협정은 노사 당사자간 서명또는 날인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이라기 보다는 원활한 단체교섭의 진행을 위한 노사 간 합의사항을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단체교섭이 수년에 걸쳐진행되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교섭 시기,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 협의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3. 만약 이러한 내용이 노사 당사자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아닌 단체교섭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857, 2010.9.20)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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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포함 1/13에서 연봉미포함1/12 변경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1/13으로 정한 부분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원분들의 월급여가 아닌 퇴직금액의 명목이므로퇴직금액으로 정해논 1의 부분을 제외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원분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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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과 알바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의 경우에도 파트타임제의 알바가 있고 정규직과 유사한 알바도 있습니다.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를 수행하는형태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트타임이든 알바든 원칙적으로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4대보험에 가입이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것이 정규직 전환이 유리한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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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관부서가 소관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사실을 인지한 때에 위반자, 위반사실, 관련 증거 등을 조사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의 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의견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의견진술기간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과태료징수의뢰서를 작성하여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대상자에게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 및 납입을 통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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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하는 것이므로 평일만 카운팅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신청을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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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월급이 정해진 날짜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전액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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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통근 시 왕복 세 시간)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근무하던 회사가 이사하여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3시간 이상인걸 알면서도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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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자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현재 사정을 말하고 의사의 소견서 부분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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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하는걸 회사가알수있는방법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많기 때문에 되도록 회사에 알리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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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교섭 보완 요구 시 교섭요구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상기의 기재내용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하였다면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1498, 2011.8.1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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