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하던 카페 남자대표가 제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관계 영상을 만들어서 고소하고 퇴사했습니다. 생각보다 진행이 느린데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매장에 캐치테이블 예약도 관리하고 손님들한테 보이게 커피관련 영상 틀어놓는 공유태블릿이 있었습니다(직원들 다 사용가능). 원래는 앨범 들어가면 6, 7개 영상밖에 없었는데 사건 발생날 평소같이 영상 틀어놓으려고 앨범에 들어갔더니 사진이 엄청 많았고 비키니입은 여자사진들 옆에 제 사진도 있어서 눌러봤어요. 근데 원본 사진과 다르게 나체인 제 몸이 나오고 남자 성기가 제 배를 찌르다가 제가 그 성기를 빠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사진은 제 인스타 하이라이트에 10장은 넘겨야 나오는 사진이었고요 보니까 태블릿에 대표 폰이랑 동기화돼있었습니다. 영상은 매장 바에서 옆에 있던 직원들이랑 같이 보게됐고 다른 직원들은 제 영상은 안봤어도 며칠 전부터 앨범에 이상한 사진들이 있다는 건 저보다 먼저 알고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 바로 태블릿 가지고 나와서 원본영상이랑 동기화돼있는 증거까지 다 확보를 했고 남자대표의 처남에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카페는 지금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남은 작년 초까지 공동대표로 있었던 사람(현재는 서울매장의 대표)이였고 당시 부부대표는 서울에 있고 처남이 내려와있을 때라 그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한테 태블릿은 증거물로 가져가겠다 말한 후 그 길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며칠 뒤 피해자 조사받고 태블릿은 제출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조사받은 이후로 거의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저번주에 경찰한테 연락받기론 이제 포렌식 작업 들어갔고 끝나면 피의자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 평균적인 속도와 절차가 맞나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서 더 전문적인 대응을 해야되는건가요? 국선변호사를 배정해주긴 했는데 상담받으러 갔을때도 제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메일로 피해상황 보내달라길래 보냈더니 그것도 읽지않음으로 뜨는 상황이라 믿음이 전혀 안가요(본인은 읽었다고 함). 증거가 너무 빼박이라 신경 안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느리고 가해자는 다시 매장인스타 관리도 하고 출근만 안하지 뒤에서 할 일 다 하는 것 같아서 더 불안해집니다.

추가로 태블릿 앨범에 제 모습 나온 cctv 캡쳐본이 여러장 있었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고소 가능할까요?

cctv 캡쳐해서 여자대표한테 보내서 쟤들 왜 저러고 있냐 이런 업무지시는 밥 먹듯이 하던 거 알고 있긴 했는데 그 증거는 저한테 따로 없긴 합니다. 대신 앨범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직원들 나온 cctv 캡쳐본이 엄청 많았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이런 끔찍한 피해를 당하셨는데 수사까지 더디게 느껴지시니 얼마나 불안하실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수사 속도가 정상인가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포렌식 작업은 통상 1~3개월 소요됩니다. 절차상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증거가 명확한 사건인 만큼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진행을 독려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어떤 장점이 있나요?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됩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 촉구가 가능하고, 피의자 조사 시 피해자 입장에서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최대한 유리한 금액을 받아내는 협상을 대리할 수 있으며, 추가 고소 항목 발굴과 민사소송까지 일괄 대응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목격한 사실, 직장 내 피해, 정신적 충격, CCTV 캡처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까지 피해 항목을 최대한 넓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현재 매장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2차 피해 우려로 합의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압박이 강할수록 합의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므로, 합의는 기소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CCTV 캡처 추가 고소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영상을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앨범에 다른 직원들 CCTV 캡처본이 다수 존재했다는 사실은 추가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해당 내용을 포렌식 과정에서 함께 확인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많이 화가 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단순 사생활 침해 수준이 아니라 성적 합성물 제작·보관·노출 문제와 개인정보 관련 쟁점까지 함께 포함된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질문자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 영상이 만들어졌고, 직원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유 태블릿에 저장·노출된 상태였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와 명예훼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선변호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사선 선임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우선인 것은 확보된 디지털 증거의 보존과 분석 결과이므로 일단 이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추가로 CCTV 캡처본을 반복 저장·공유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별도의 불법촬영 관련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 목적 범위를 벗어난 저장과 이용 정황이 있다면 추가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보호 절차와 빠른 수사 대응 등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물인 태블릿이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은 관련 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통상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의 진행 속도가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선 변호사의 조력이 충분치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본인의 의사를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고 수사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기 위해 전문적인 사선 변호사 선임을 신중히 검토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도 피의자 조사 전 객관적인 데이터 확정 단계가 필요하므로, 조급한 마음보다는 향후 있을 합의 과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남은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적 고통이 크시겠지만 수사 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엄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차분히 대응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현재 디지털 포렌식은 원본 데이터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필수적이고 신중한 절차로,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업무 흐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선변호사의 조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거나 피해 사실을 구체화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심리적·절차적 안정을 위해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CCTV 캡처와 관련해서는, 매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특정 직원을 감시·비하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입증을 위해 당시 동료들의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속한 진행을 요청하면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캡처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기는 하나 지금은 일단 진행사건이 빨리 진행되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유죄판결전에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엄벌을 구하거나 합의 대행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CCTV 부분의 경우 업무 지시를 위해 활용한 부분이라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