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는 기간 동안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년 전체 근무기간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근무시간을 평균했을 때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의 업무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업무내용에 따라 회사의 업무지시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업무내용과 관계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업무를 지시하게 된 경위와 또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유,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조건이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따라 회사의 업무지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게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차휴가, 법정공휴일(유급휴일), 휴업수당 등입니다. 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사업장을 열지 않아 근로자가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지 여부는 회사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관할 노동청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을 작성하고 신고하라고 관련 통보가 왔다면 행정처분을 하기 전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므로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정한 기한까지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추후 과태료 처분 등까지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관할 지청에서 보낸 공문에 명시되어 있는 담당 근로감도관에게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 실업인정기간 동안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없으며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시라면 회사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소득 급여가 들어오는 7월 5일 이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법정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따라서 5월 5일 어린이 날 같은 경우에도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100%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3. 만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시급제 기준으로 유급휴일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150% = 총 250%를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예전 2개월 근무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려면 적어도 주 5일 7~8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일수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간에 12월 한 달 정도 가량 근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새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12월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동일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도 사업부서 또는 근로형태에 따라 임금지급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제가 아닌 시급제로 임금지급형태를 정해도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인 관계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연차휴가를 법정공휴일(설, 추석 등)날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A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과 B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이 서로 합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B회사에서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