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상용직 가입 중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하신 후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하신 다음 180일을 충족하게 되시면 180일 내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9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즉 상용직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제한 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 후 최소 90일 이상 일용직으로 일한 가입이력이 있어야 하며,상용직에서 비자발적 이직한 경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가입 이력이 90일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79일이 모두 상용직으로 가입된 이력이시면 일용직으로 1일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가능하시면 단기 1~2개월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하신 후 근무하신 다음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양식은 반드시 회사가 제공한 사직서 양식에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은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동의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개별적으로 준비한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해본다면 금요일은 실제 출근 하신 다음 3시간 정도 근무를 하셨으니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이 결근이 아니라면 해당 주는 모두 개근 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정상 지급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병원에 다시 확인 요청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일단 신고하셨다고 하니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지 신고하신 노동청에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 만료일 전후로 노사가 새로운 교섭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한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까지 연장되어 효력이 있습니다. 2. 그러나 만료일 전후 노사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한 사실도 없고 또 자동연장조항 또는 자동갱신조항도 없다면 단체협약은 해당 협약에서 정한 협약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소멸됩니다. 3. 따라서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데 일단 우선은 하루라도 빨리 관할 노동청 가셔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다음 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안내 받으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셔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청구 소송도 제기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이십니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청과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경우 이는 세법에 따라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19년 7월 2일 입사하셨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2020년 7월 2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7월 2일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런데 2021년 3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2021년 7월 2일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2020년 7월 2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해당 연차는 수당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학원과 다시 이야기 해보시고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1개월 전에 해고통보 등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개월 전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취지로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통보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