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산재신청을 하셔서 산재로 승인 받게 되면 요양급여(치료)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산재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중 부상을 당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동료 분께서 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슴해주신 사유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와 이야기 해서 화장실 가는 시간만큼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 또는 기존 휴게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상 부상을 당하셨다면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일, 산재신청을 하시게 되면 재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그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공단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요양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그러므로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부상을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처음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무하셨다면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하는 기간은 절대해고금지기간 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대상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근로자로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보험설계사도 해촉되어 더 이상 아무런 소득활동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4월 말 근로계약 종료되시고 난 이후 5월에 최종 보험설계사까지 해촉된다면 5월 중순쯤 예정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은 근로자가 정규직이거나 또는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도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동안 총 6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상기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서 정한 바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만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관련하여 전 원장님과 현 원장님 사이에 이야기가 있었고 또 질문자분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다면 질문자분께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14일이 지나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생산직 임금만 조정하고 관리직 임금은 조정하지 않는 다고 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곧바로 일률성을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임금 조정 후에도 여전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