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셔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어려운 것이며, 실제 하루 동안 정해진 근무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셨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은 받으셔야 합니다.우선 회사와 하루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임금을 더 지급해줄 수 있는지 협의해보시고 여러 사정을 검토하셔서 잘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정확히 1년 이상(365일) 근무하셔야 청구가 가능하시므로 퇴사할 예정이시더라도 1년은 채우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증명서는 최소 30일 이상 근무했던 근로자가 그 대상이며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까지 입니다. 만일 근로자의 정당한 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아니면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 되셔서 격리 들어가신 기간 동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격리기간이 명시된 격리통지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하신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가 지원금을 지원 받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과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만료로 처리한다고 하여 특별히 회사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성과급 관련해서는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일 회사가 성과급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으로 그 내용을 정한 바가 없다면 그동안 성과급이 지급되어온 관행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이전에 육아휴직 중인 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도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도 없고,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한 사내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성과급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 청구가 어렵다 하더라도 질문자분께서 임산부이심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 및 주말출근(휴일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회사가 성과급을 주지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면 연장근로와 주말출근에 대한 별도 수당에 대해서 지급 요청을 하십시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마다 실제 일한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으신 관계로 3월 전체 근무하신 시간을 총 합하여 4주로 나누었을 시 ,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면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다시 재취업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주에게 다시 채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역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일부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제외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임금 등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이 매달 20일인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청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실제로는 해고되셨는데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서 이직사유를 사실과는 다른 자진퇴사로 신고했을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말씀하셔서 다시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처분 받았다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