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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데이에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일괄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질문2>>회사가 근로자대표가 현재 부재 중이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회사가 서면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근로자대표가 당시 부재 중이고 즉각적인 선임이 어려워 부득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구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증빙자료를 확보해 둔다면 추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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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 만료자 퇴사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1년 8월에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변경 전에는 마지막 주에는 그 다음 주가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여도 무방했으나변경 된 내용은 마지막 주휴일이 최종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18일이 퇴사일 인데 마지막 주휴일이 17일 이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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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2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 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 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소 월 기준 60시간 이상 근로하셔야 합니다.현재 최저임금은 모든 직종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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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요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제 일하신 날과 주휴수당이 지급된 날까지 합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시면 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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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4대보험 처리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 시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직원 일 경우 200만원 이상 차액에 대하여 기업에서지급하여 줄 때 4대보험 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 되나요?건강보험을 제외 하고 납부예외가 되던데 급여가 일부라도 나가는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안되나요?>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정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2.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4대보험납부예외 처리 할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라고 확인되는데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에 근로자와 회사 모두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한데,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같이 납부한 후에 근로자가 복직했을 때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있고, 납부 유예하고 추후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3.국민연금 납부유예 시 납부기간이 줄어드는 거라면 납부유예 안하고 납부를 해도 되나요? 이경우 회사에서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근로자가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 휴직 기간에도 계속 납부 할 수 있습니다(회사 부담분도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납부 유예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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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때 IRP 증권계좌가 아니라 일반계좌로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다만,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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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기인사를 대표나 장이 연1회 자율적으로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가 직원에 대하여 최종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의 인사권과 관련하여 별도로 사내 규정으로 정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인사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가 규정으로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인사와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례인지는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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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부,빙모상 휴가 미지급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내규정으로 경조휴가를 별도 규정한 경우에 이를 근거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 사내규정으로 경조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시다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친인척 상을 이유로 경조휴가를 부여해줬던 사례가 있다면 근로자끼리 차별적인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경조휴가를 부여해 주심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경조휴가를 부여했던 사례가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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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서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분께서 지금 받으신 임금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곧바로 인정해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통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는지, 그리고 임금체불 등이 있었는지 판단은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주 52시간 초과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노동청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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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시간 인정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마지막으로 지급 받았던 임금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별도 3개월 가량 1일 8시간 근무하신다면 8시간 근무하신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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