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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식회사 이사는 무조건 임금을 줘야하나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의 이사 중 법인에 등기된 이사는 보통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이사의 경우에는 보수를 무급으로 정할 수도 있으며, 어떤식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된 이사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독자적인 업무수행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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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시간외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중간에 휴게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실제 휴게시간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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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의 육아단축근무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신규입사자가 회사 대표(개인사업주)의 부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만일, 법인 회사 대표이사의 부인이라면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인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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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설 공모전에 나가게 된 것이 작가로서 업으로서 행한 것이라면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집필해 놓은 소설을 제출한 경우이거나, 소설 작가 업으로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1회성으로 제출한 것이라면 별도 신고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실한 것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 쪽에 문의하셔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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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워크넷 구직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 전날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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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1일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인데, 일용직은 무급인가요?
2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수요일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8개월 째 매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한 경우라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 확인을 위해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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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주휴수당)
퇴사한다고 이야기 하시고 곧바로 퇴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질때 까지 일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필요 시 노동청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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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제 퇴사한 날로부터 보통 2주 안에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상실신고 할 때 고용보험만 상실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같이 상실신고 처리하게 되므로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실시하고 정산된 금액을 마지막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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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근무시 재취업수당인정가능한가요~?
서류 제출 전에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자칫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활동계획서와 자영업활동내역서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작성해서 제출하되, 만일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고용센터에 취업(프리랜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1년 이상 유지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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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최종 3개월만 근무하게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 되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일,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었다면 과거에 가입했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합산 가능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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