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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처리후 복직해서 병원 통원다닐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치료를 받는 산재요양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는 산재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2. 코로나 격리 기간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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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의료비를 일정액 이상 지출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2. 만일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중간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퇴직이 있어야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이 불가할 때에는 퇴직 이외의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땅히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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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제19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년을 정할 때에는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만일 만 60세 미만으로 정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2. 통상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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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일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게 되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출근해야 하는 날 모두 출근하고 하루 5시간씩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1.5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과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초단시간근로자) 유급주휴일과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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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사업장인데 초과 근무하면 회사 피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서는 1주 40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는 1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회사가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상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그에 따른 처벌(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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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를 뛰다가 여성 관리자에게 폭언을 들었다면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여성관리자가 계속하여 폭언과 고성을 지른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폭언 등의 수위에 따라 민형사의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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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정규직은연차발생량차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함에 있어 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다만, 정규직의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기 때문에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만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까지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여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도 계속 근무한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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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로 일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하셔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따님이 총 근무한 기간이 10개월 이셔서 10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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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 마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퇴직이라는 사실 없이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들어가거나, 일정금액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그러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마다 퇴직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정리해야 1년 마다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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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시간 주5일 근무하는 사무직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임금은 약 143만원 정도 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 수령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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