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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자(연락만되는)의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규정으로 무단결근 5일 이상일 경우 더 이상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당연퇴직 처분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결근 했을 때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현재 해당 근로자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 역시 본인의 급한 개인사정이 마무리 되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은, 계속 근로의사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퇴직 처분을 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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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및 미사용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시기에 1차 및 2차 촉진을 모두 놓치지 않고 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에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만일,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는 명확히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대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지급 의무를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하고 사용촉진 실시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문서와 자료 등을 잘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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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공휴일 알바, 알바비1.5배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친구분을 대신하여 한글날 하루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분께는 휴일근로수당 없이 최저시급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내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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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표자이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한명도 남지 않게 된 경우 공단에서 추후 나중에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해지한다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따라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거나 우려하실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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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준비위원회는 별도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특성 및 인원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2.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투표 결과에 대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 등도 별도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3. 노사협의회는 이를 설치하고,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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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혹은 근무시간을 줄이자 하셔서 그만두게됐는데 실업급여 처리 안해주셔도 제가 따로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처리를 하면서 제출하게 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정확하게는 이직코드) 어떤 사유로 하여 제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사유가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 사직서를 개인 사정으로 하셔서 작성하신 부분이 마음에 걸리긴 하나, 사용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 녹음해 두신 파일이 있다고 하니,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심을 관할 고용센터에 말씀하셔서 조치를 취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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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관련 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2. 평일 주 5일 35시간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닌 7시간이므로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충당할 수 있는 취지의 이야기 같은데 실제 충당이 가능한지는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근무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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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제공 신고하게된다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 이상 근로를 시킬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근로가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도중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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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이내 180일 기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역산하여 산정할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를 18개월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보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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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야간시에 몇배의 임금을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2. 따라서 해당 편의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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