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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연차사용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사유나 혹은 증빙자료를 회사에 반드시 꼭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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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4대 보험을 자꾸 빼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2. 산재보험은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당연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사항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이며, 이후 상실신고를 통해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고용보험 등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근로자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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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근로계약서 조항 변경요구 가능여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면 되시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 사업주가 사용자가 되므로 대표이사 또느 개인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회사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팀이 있는 경우에는 실무상 인사팀에 먼저 요청합니다. 2.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근로계약 변경 요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분께서 체결하신 근로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명확하게 위반되지 않은 경우까지는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 요청에 따라 근로조건 내용을 변경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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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인가요?(계약직 연장 의사 포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1년으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만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회사와 근로계약 연장 또는 갱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는 와중에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니 그때까지만 일하겠다고 이야기 하셨고 회사도 알았다고 한 상황이라면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의 주장처럼 퇴사일 기준 한달 전 통보를 해야하는 의무를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으나,계약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퇴사통보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 연장 또는 갱신에 대한 합의 없이 1년을 초과하여 9월 15일까지 더 근무하라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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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노동청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서 종종 14일 이후에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부담하기도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는 진정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을'이 되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가능하시면 마지막 수업까지 진행하시고 최종 퇴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추후 강의 취소 및 수강료 환불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참고로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3. 타 지역 거주 등으로 노동청 출석이 곤란할 경우 해당 사건을 이관하여 줄 것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실 수는 있지만 노동 사건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관할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 조사를 요청할 경우 가능하시면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심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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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가 근무 도중 무단 퇴근을 했을시 임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그날 하루 출근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무단퇴사하였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여 실제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실제 근로한 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질문자분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사업장 구속시간은 하루 10시간이며 여기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실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여기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일 기준 8시간이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 + 1시간(연장근로) = 9시간이 됩니다.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현재 질문자분 사업장이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주고 있는 시급은91000 / 8시간 + (1시간 * 1.5) = 9,578원 입니다.4. 처음 일용직 근로조건으로 하루 10시간 근무기준 일급 91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구두상으로라도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위의 약정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만일 위와 같은 시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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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4대보험 안들어도 소득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어차피 추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신고 된다면 각 공단에 해당 소득관련 자료가 연계되어 추후 각 공단으로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라는 통지가 날라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 알바생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소득신고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래도 원한다면 처리해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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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퇴근 이후 출장업무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또는 출장지로 가기 위한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출근하기 위해 회사로 이동하는 출퇴근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2. 다만, 출장과 관련된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출장지로의 이동이 물품 배송 그 자체이거나, 원래 종사하는 업무가 운전업무인 경우, 회사의 중요한 서류 또는 기타 중요한 물품을 가지고 이동하는 경우 등 출장지로의 이동 그 자체가 업무수행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지로의 이동이 단순히 해당 출장지에서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이동만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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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는 주 2일 14시간 근로하는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일(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가 실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그동안 근무한 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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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근무수당 등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차휴가는 그 산정단위가 연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넘나드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년 동안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5인 이상인 날이 2분의 1을 초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2.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역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해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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