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입사연도기준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2023년 2월 9일까지 10개를 사용하고 5개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경우 2023년 2월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0
0

노사협의회 초기 설치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기 전에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에는 노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다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에서 사업장 전체에 공고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할 구성원들을 모집하고 모집된 구성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준비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설치 준비위원회가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별도의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인 회사가 선거 자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근로자위원이 최종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나면, 사용자(회사 또는 회사 대표)가 근로자위원과 동수로 사용자위원을 위촉하고 간사와 의장 등을 결정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9
0
0

아들을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시 4대보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 가입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이라 하더라도 실제 직원처럼 근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다면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4대보험을 관장하는 각 공단에 먼저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우선 가입 먼저 신청하시고 공단에서 연락이 오시면 그때 설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0
0

전배, 전환배치, 전출의 뜻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전환배치는 조직 내에서 일반적으로 부서이동을 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근로자의 직무를 변경하거나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2. 전출은 해당 근로자의 적을 원소속 사업장에 두면서 회사 외부로 인사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자회사가 자신의 소속 근로자를 모회사로 일정기간 동안 보내어 근무하게 하는 것을 전출이라고 합니다. 노동법적으로 근로자파견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9
0
0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계약기간 설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인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용자가 변경 되기 전 이전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해주면서 근로계약의 내용만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시급이 변동되어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이 새로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시점에서 아직 유효하다면 근로계약 내용만 변경할 수도 있으며, 새로 변경된 시급이 적용될 계약기간을 새롭게 정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계약 당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9
0
0

2022년 입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사용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 시 별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도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9
0
0

퇴직연금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싶으면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연금규약을 근거로 하여 도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을 보면 DC형인지 DB형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한편,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보통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마다 퇴직연금과 관련된 교육자료를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메일 또는 우편물로 보내기도 하므로 이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으로도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회사에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0
0

사직서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수정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최초 7월 27일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근로자와 계속 근무여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본 후 최종 퇴사하기로 결정된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질문자분께서 최초 작성한 사직서를 회사가 명시적으로 반려하지 않았다면 최초 제출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회사가 최초 사직서에 대해서 반려처리한 것으로 본다면, 새로운 사직서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때 사직일을 최초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지정한 사직일과 동일한 사직일로 지정하셔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 했을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 협의를 통해 사직일을 조정하고 그 날을 최종 사직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사직서를 계속 수리하지 않으면 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9
0
0

임금체불 받을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 보통은 원천징수의무자로 사업주가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각종 제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세, 주민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등을 공제한 실수령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러한 각종 제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각종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0
0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궁금한게있슴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법인 소속 직원이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법적인 사용자는 법인이 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 계좌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경우에도 대표이사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지급하지 마시고 원칙에 따라 법인 계좌에서 지급처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