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예비군훈련은 무조건 공가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훈련 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재택근무를 회사에서 명했다면 사실상 일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택근무에 대한 명령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연차휴가와 관련된 취업규칙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가 단순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소멸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0
0

휴무일과 휴일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But,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무일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원래 인정되지 않아 휴무하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2.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3. 따라서 무급휴무일은 있으나 유급휴무일은 거의 없으며, 휴일의 경우 무급휴일, 유급휴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휴무일과 휴일이 동일한 개념이라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하급심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판단할 근거가 없어 휴일로 본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0
0

연세가 들어 80대/ 고용보험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가입 당시 만 65세 미만이었다면 퇴직 이후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0
0

회사에서 CCTV로 직원을 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CCTV는 CCTV 설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CCTV 설치자가 설치 목적에서 벗어나 CCTV를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CCTV와 관련된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사항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03
0
0

격일제 근무자는 식대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식대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가 반드시 꼭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지급 여부가 회사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라고 하여 식대가 지급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격일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 식대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식대가 지급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식대 지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0
0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 제외하여 기본급 계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3월 1일을 무급으로 쉬었다면 3월 1일에 대한 하루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26일로 나누어 1일분을 공제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0
0

저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문제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3년 7월 입사하신 경우라면 24년 3월까지 약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하신 연차휴가가 8일 이상 이었다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0
0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올해 2월 말 퇴사하셨다면 9월에 다시 계약직 근무하신 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0
0

프렌차이즈 음식점 파트타임 알바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하신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3
0
0

알바 그만둘 때 한달 전에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0일 전 통보가 아니더라도 퇴사 통보 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