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이 곧바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그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가입 주체가 됩니다. 한편,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았을 때 만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할 때에는 공단이 산재보험 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근로계약서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는데 그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맞지 않게 계속 일을 시킨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지원금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했다고 해서 지원금에 곧바로 영향이 간적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보수총액 신고기한 도과를 이유로 지원금에 영향이 간다면 예술인에 대한 보수총액 부분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잘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한 내로 보수총액 신고를 마쳤다는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그 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한 업무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관련 업무, 체불사업주의 체불임금 융자지원 사업, 근로자의 생계비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등의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2. 만일, 퇴직연금제도 DC 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퇴직금에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에 해당하는지 DC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연장근로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로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회사의 명시적인 명령이 있어야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신규입사자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은 기존 재직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기득 이익의 침해가 없어 곧바로 불이익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곧바로 입사하는 신규 입사자가 없다면 신규 입사자가 발생하기 전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재직자는 불이익 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따른 과반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신규 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적어도 근로계약서에 지정 은행 계좌 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일에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결국 무단결근 처리 됩니다. 2. 보통 퇴사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퇴직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 받을 사항이 없다면 별다른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퇴직금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정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