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최초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며,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은 구체적인 지급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수당에 관해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 1회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소득은 괜찮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신청 전에 어떠한 연유로 인해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했다 미리 이야기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부정수급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로부터 먼저 직장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는 등 최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대표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육아 등 문제로 회식 참여가 어렵다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회식에 참여하게 하거나 회식에 불참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무시간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