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시정명령 등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사건을 조사한다면 전체 대상자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이때 회사가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일한 다른 직원들도 존재한다면 대부분은 다른 직원들도 함께 문제를 정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일수는 18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 사실상 정규직이나 다름 없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것이 결국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정규직이 된다는 의미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입사일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업주 의무를 위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중도계약해지사유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경찰조사를 받은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설령 형사사건으로 실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정상적은 근로제공에 지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해지(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요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 그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나 근로자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2. 1년11개월 계약직하고 한달 쉬고 1년 11개월 또 계약직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여도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쪼개기 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실제 근무하고 퇴사한 날을 퇴사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