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직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잠시 쉬게 된 사유가 중요합니다. 현장 업무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쉬게 된 것이라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된 근무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만일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쉬게 된 것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단절되어 다시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일용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근무한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7일 이상 근무했다면 1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신고한 대상자가 받은 추가적인 피해라면 신고 대상자로부터 추가 문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피해가 신고한 대상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3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제3자에 대한 조사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때 기업 규모(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 정도 되면 중견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때부터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구분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한편, 1일 구직급여일액(8시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63,104원 입니다. 따라서 최소 1일 63,104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고 치료받으면서 요양하는 기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고 요양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위탁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회사에 다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다시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다시 재입사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업무 외적인 질병에 대해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병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2. 만일 별도 병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질병이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명령 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