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신고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사항들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별도 노무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인사위원회에서 만일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인사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다투면서 괴롭힘 행위도 없었다고 같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 구성원간의 개인감정이나 조직 내의 분위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될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외 다른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함에 따라 퇴직 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년도 출근율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각 별개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은 각각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보유를 근로자 명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재개발 입주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토지소유권 이전 + 건물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판단되므로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이는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도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또는 1주 동안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까지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주 7일 출근하나, 1주 동안 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날이 없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다만, 주 1회 이상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만일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일요일은 휴일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되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수요일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 역시도 휴일근로가 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되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연차휴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공휴일을 대체하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이 공휴일과 관련된 것인지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대체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직원들의 경우 보통 미리 연차휴가를 당겨서 대체하고, 중도 퇴사로 인하여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 사용분에 대해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없이 계속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반복되어 갱신되거나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연속된 근로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업무 또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공백기간 없이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이전에 업무 인순인계를 해주신 적이 있었고, 이미 퇴사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인수인계를 다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으시면 별도 추가적인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질문주신 내용처럼 주휴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휴일 이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일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주휴일 전날이어서 퇴사일이 주휴일 당일이 되는 경우에는 주휴일 전날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보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 당일 퇴사라 하더라도 주휴일날에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제공이 끝난 시점 곧바로 퇴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 공단도 원칙적으로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하게 됩니다. 보험료 체납 부분은 질문자분께서 직접 사업장에 납부 요청을 하시기 보다는 공단 쪽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공단이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