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가도 1.5배를 가산한 휴가시간을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4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에는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보상휴가에 대한 합의를 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은 별개의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한 부분에 곧바로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보다 더 유리한 조건의 연차휴가를 적용하기로 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더 유리한 조건의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법률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님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근속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을 1년 체결한 경우 실제 근로자가 출근한 일수는 365일이 안되지만,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고 퇴직금도 1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정해진 출근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만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주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래 평소 주 40시간 근무해왔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공휴일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무급으로 근로자를 휴업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에 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총 근무일수가 1개월 기간 동안 8일 미만이라면 고용산재만 일용근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 신고, 퇴사일 기준으로 상실 신고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당월 중도 입사 당월 중도 퇴사이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별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수를 확인해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