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근무한 1년 반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라면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부터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기존에 이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중이라면 그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시키고 추후 최종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은 보통 일반적으로 기관 규정에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승인을 받지 않고 별도 부업 등을 하게 될 경우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만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근로를 제공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했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의 경우 도용이나 복제 등의 사유로 대부분 실질적인 사업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회사에서 잘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목적이 군입대연기를 위해 기관에 제출할 것임을 잘 이야기 해보시고 요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해주지 않을 때에는 병무청 쪽에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고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가 신고된 경우라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기간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분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