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는지 이를 전달하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사직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지 않고 사용자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원칙적으로는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 곧바로 근로자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중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동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근로조건 중 다른 근로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만 별도로 작성(연봉계약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별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도 민법에 따른 계약의 법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는 통지서 이므로 건강보험은 상실신고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도 상실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상실된 날 이후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 자겨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외에 별도 서면으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300만원의 비용을 내야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여 교육기관이라 말하면서 교육에 대해 영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교육기관이 안전보건관리공단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사업장을 방문하면 교육과 관련이 없는 보험 등을 영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다만, 업무내용에 따라 다른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하시고자 하는 센터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중 4일은 9시간, 1일은 6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산정했을 때약 2,089,945원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연차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1주 동안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일 모두가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점점 고령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으며,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도 점점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년이 만 60세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정년 연장에 대한 시기는 아직 사회적으로 구체적인 논의 및 합의가 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