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기본급과 법정 제수당을 합하여 일정 금액을 매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형태이거나 또는 법정 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형태를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 인정되는 임금계약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산정했을 때 포괄임금제로 체결된 임금액이 부족하거나 미달하면 사용자는 미달하는 임금 차액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란 의미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규직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공채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을 정규직이라 부르고 계약직(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된 대상자들을 무기계약직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역시 정규직과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정규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주로 문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어 디자이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를 당하시고 개인 사보험 즉, 실비로 처리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급여액이 발생할 경우이미 사보험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다시 환급을 요청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그만큼 보험 급여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보험 약관 내용도 미리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도 별도 유투브 등을 통해 별도 수익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별도 부수적인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겸업 또는 겸직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이 있다면 해당 날짜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을 언제 지급하겠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기를 임의로 정할 여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 근무한 임금을 한달 정도 깔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일한 시기와 임금을 지급하는 시기의 공백이 지나치게 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달 깔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시 배우자가 있을 경우 피부양자로 같이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올리는 경우 결혼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결혼 여부를 가입 시 알 수 없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붕 개보수 작업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보수는 얼마인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처리하기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일반 도급계약에 해당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인 책임범위가 달라지게 되므로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