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현지 노동법을 적용하여 해고가 자유롭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와 그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초 고용 당시 현지 법인에서 채용된 경우라면 해당 현지 국가의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에서 채용되었다가 해외 현지로 발령이 난 경우라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 과실로 회사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 법적인 검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손해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다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기본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며,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육아휴직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월 평균 보수를 변경신고하여 월 마다 부과되는 보험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세금 신고가 들어가므로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적게 납부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보통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그 다음날이 퇴사일로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정해진 근로시간에 근무를 하고 그 이후 곧바로 사직하기로 하여 퇴사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의 가입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더 많을 경우 계속 보험자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상한액이 150만원이며,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이름 뒤에 직책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의 친분정도에 따라 이름 뒤에 씨를 붙여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답에 맞는 호칭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마다 조직분위기나 친분관계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남녀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 승진 등에 있어서 한쪽의 성별이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임금이나 승진 등에 있어서 달리 처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질문자분의 질문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와 회사 인사 규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별도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