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추가 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회사 노사협의회 규정 내용도 개정된 사항에 맞추어 반영하거나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건 몰라도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된 내용은 변경하시고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거주를 달리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 근로자고 근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같은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될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임금을 통화 대신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 여성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찰에 입건 된 것만으로 징계처분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기관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확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형사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징계와 관련된 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기출근한 시간만큼 조기퇴근 한다면 별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조기출근하고 조기퇴근한 것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정해진 18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건강보험 EDI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는 직접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기장을 맡기는 세무사 사무실이 있다면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기간 동안 1주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1주 평균 근로시간 / 40 * 8 = 1주 주휴시간(주휴수당 지급시간)약정한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약정 시급에 주휴시간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다치신 사유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다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친 부분 때문에 무급으로 쉬신 경우라면 해당 무급으로 쉰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주로 은행)를 통해 안내를 받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라면 농협도 퇴직연금업무를 취급하므로 농협을 통해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DC형으로 가입할지 DB형으로 가입할지 선택하셔서 가입 시 한번에 적립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