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생개시절차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사유라면 중간정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임신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직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계속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후 만삭이나 출산예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상병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근 시간 전 까지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위치에 착석하지 못한 경우를 지각 등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정된 위치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지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별도 위와 같은 기준이 없다면 회사 정문을 통과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영역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해당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언제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연봉 등은 보통 1년 마다 연봉 협상 등을 통해 인상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매년 연봉 협상을 통해 연봉을 인상하기로 하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매년 마다 연봉 협상을 통해 연봉을 인상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봉이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보다는 반드시 높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받아야 하는데, 만일 14일 이내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퇴직금을 지급받기까지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가 적용되어 퇴직금과 별도로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b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하고 유출하게 된 보다 자세한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마지막 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번 계약을 끝으로 추후 재계약은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사직하게 될 경우 사직일로부터 1개월 또는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확고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강제로 퇴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