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휴일근로를 실시하였고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당이 통상시급의 1.5배가 가산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부처님 오신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각각 공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별도 휴일대체를 통해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면 최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제정한 퇴직연금규약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퇴직연금제도를 관장해주고 있는 금융기관 쪽에 최초 도입 시 제정한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만일, 퇴직연금규약을 찾을 수 없다면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폐지하고 새로운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제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최종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2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를 할 때 최종 임용일 이전 업무 사정에 따라 임용 사유가 소멸되거나 부득이 임용이 불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이 보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공고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임용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사전에 미리 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취소가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일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용이 취소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공석이 예정된 자리에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해당 T/O가 공석이 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이 취소되는 경우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기간이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경우 1일 2시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유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번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근로일로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시급에 따른 1일 유급휴일수당과 근로자의 날 실제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이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시급의 1.5배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담다 주치의는 치료 전체 기간 동안 취업불가 소견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 자체 자문의 검토 결과 전체 기간이 아닌 실 통원치료일에만 취업이 불가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인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공단이 인정한 휴업급여 부분에 대해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심사 청구 시 전체 치료기간 동안 치료 및 안정을 취해야 하는 의학적인 소견으로 전체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실제 노무를 제공한 날이 실업인정기간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노무제공과 관련된 계약 내용, 노무제공 내용 등)은 미리 확보해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업무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