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실업급여를 받은 후 1달도 안되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한지 1개월 만에 자발적 퇴사로 자진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고, 이미 기존에 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DB형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반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각 사업장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인 월, 화 중 하루는 주휴일인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에는 8.5*시급*1.5 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주휴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로는 (8*시급*1.5)+(0.5*시급*2)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즉,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2배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 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라면 직무급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하므로 결국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이외 전체 근로자집단에 적용될 수 있는 취업규칙 또는 임금협약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임금협약 등의 변경을 통해서 직무급제 도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에 대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따른 수급권이 유족에게 승계되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용보험법에 별도 정해진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엄밀히 말하자면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대가로 1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하신 경우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곧바로 신청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남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이 총 6개월 이라고 했을 때 1년을 초과하는 나머지 3개월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실업급여는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