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일근무와 관련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단체협약의 내용이 사측이 휴일근무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휴일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휴일근무를 폐지하기 위해선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휴일근무가 의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무를 폐지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들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에 해당하여 노조 행사가 있는 날 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행사에 참가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노종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비조합원에 해당하는 질문자분께서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좀 과중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무언가 보상을 요구하기엔 타당한 근거가 되기엔 부족합니다. 혼자서 업무처리를 하기가 벅차니 조합 행사에 참여하는 다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회사 차원에서 노조에 요청하여 업무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점심시간 이후인 13시에 퇴근해야 합니다. 만일, 점심 시간이 12부터 13시까지인 경우에는 점심시간 사용 후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하는 것도 회사가 승인해 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13시 퇴근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중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치료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이후 보통 한번에 청구하기도 하나, 치료기간이 긴 경우에는 30일 단위로 끊어서 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는 동안에는 최초 휴업급여 신청 후 자동으로 등록되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급되나, 만일 퇴원하셔서 통원치료를 받게 되신다면 별도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산재지정병원 원무과 통해서 신청 가능).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주최하는 야유회 행사가 출근일이 아닌 휴무하게 되는 휴일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 야유회에 참석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이라면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유회 참석 여부가 근로자 선택에 따라 참석 여부가 가능하여, 반드시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동일하게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의 100%를 지급하면 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나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