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단결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조합원들에게 조합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홍보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위와 같은 사실을 참고하여 대응하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DC형을 적용하고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될 수 있습니다. DC형이 아닌 DB형이거나 일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크게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이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해 주거나 정년을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삭감된 임금을 가지고 신규채용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거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사안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공익위원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대학 교수,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이 공익위원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위원은 별도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신사실을 확인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므로 이후부터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정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가능합니다. 정년은 주민등록증상 생년월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년은 각기 생년월일에 따라 그 시기가 다르므로 62년생이 될 수도 있고 63년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조직된 총연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의 경우 좀 더 이념적 투쟁과 적극적인 파업을 도모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한국노총의 경우 민주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선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한국노총도 종종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나누어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유효하게 거친 경우에는 전 직원에게 DC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DC형을 도입한 후 추가로 DB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보통 한가지만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주로 중소기업에서는 DC형을 도입하고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DB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출퇴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는 카드사용 내역 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을 통한 위치 확인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