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상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입찰 등에 있어서 입찰 참가 제한이나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 대표이사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무단 결근 며칠 이상일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자발적 퇴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사처리 한다는 취지의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공급업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와 파견법에 따라 파견허가사업을 받은 파견사업주만이 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산재의 경우 해당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B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이월 하여 그 다음 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연봉이라 함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금액(세전)을 연봉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세전 총 소득을 연봉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금액을 연봉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말 출근으로 되어 있고 쉬는 날이 주중 평일로 정해져 있다면 주말에 근무한 것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평균적임 임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1개월 반 정도만 대근으로 인하여 대근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대근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근을 들어간 달과 대근을 들어가지 않은 달을 비교하여 대근수당이 지급됨으로써 차이가 나는 임금액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대근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해당 조정안을 사측과 노측이 받아들이게 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조정도 결렬되므로 그때는 노조에서 쟁의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군인과 경찰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6급 이하만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6급 이하라 하더라도 수사, 감사, 인사노무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대상자들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청원 경찰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이 금지되었으나, 몇년 전 법개정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