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경찰,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일반 회사와 교사들은 노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군인, 경찰,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아무래도 군인, 경찰, 공무원들은 노조가 있는게 좀 어색할것 같아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6급 이하만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6급 이하라 하더라도 수사, 감사, 인사노무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대상자들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청원 경찰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이 금지되었으나, 몇년 전 법개정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 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므로, 그 가입범위나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 대해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21. 1. 5.>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2011. 5.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인과 경찰은 노조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이 가능합니다.
군인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37조에 따라 군인과 경찰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단, 쟁의행위 금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공무원도 노조가 있습니다.
다만, 단체행동권은 제한됩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노조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노조가 있으며 공무원노조의 가입 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기능직ㆍ고용직 공무원 등입니다. 다만 단체행동권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1999년부터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다만 군인과 경찰의 경우는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