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 우선 연장근로수당 지급 청구를 해보시고 만일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후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명확한 입증자료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로 인하여 이루어졌음과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민방위 교육훈련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해 주면 되니,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오전에는 근무를 하고 오후에 민방위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오전 반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2022년 근무한 기간과 2023년 근무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23년 6월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은 근로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 등의 내용 검토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통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 원래의 직무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게 되는데 입사 시 작성한 서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서약서를 근거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수습 기간 적용여부가 다라질 수도 있으므로 별도 서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영업 업무의 연장선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활동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후 프리랜서 활동이 아닌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되므로 이에 따른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제 사견이긴 하나, 말씀해주신 프리랜서 계약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 대상 근로자로부터 무급휴업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습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수습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90% 지급하는 것은 가능). 만일,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