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게 되면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 근로자에게 퇴직금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부담금 납입기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는 이러한 지연이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보통 정해진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게 되는데, 업무 사정상 휴게시간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변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밥을 먹거나 휴식을 취한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된 이유가 회사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부상 등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한편, 회식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이루어진 회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 수급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또는 자영업 개시)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잔여 수급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1년 이상 공백기간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휴업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휴업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휴업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업 사실이 계속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별다른 지장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보통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액이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급된다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별도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긴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을 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3년 이내로 취득한 경우 이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과 인센티브를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로 보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감사패, 정년 축하금 등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별도 정하는 것도 차별 문제에 있어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알바라고 하여 무조건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