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어 추후에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가 제공되고, 해당 시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일정재제를 가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따라서 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받은 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교대제 근무자라 하더라도 주간 근로자와 달리 볼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교대제 패턴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발생하고 있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으나,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금관리 편의상 위와 같이 실제 발생하지 않는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여기서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사업장 사정에 맞는 임금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경우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햐여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이를 측정할 수 없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더라도 법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 중도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인 월요일, 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 시점인 2020.11.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총 2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당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