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0.7일은 5.6시간에 해당(0.7일*8시간)하므로 5.6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란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목적으로 발급하는 문서이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동조 제4항), 예를들어 10일 중 5일/5일씩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지원금액은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따라서 상기 요건을 참고하시어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한 유형으로써 자체 직원 50인 이상, 자체 수입원이 총 수입액의 50% 이상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합니다.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기업마다 문화, 조직분위기, 인사체계가 다르므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오후 근무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이 같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12시30분 부터 시작되는 오후 조의 경우 휴게시간을 30분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나, 30분으로 편성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 되므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근기법 제54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12시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질에 따라 맞는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