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일을 마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간 일하고 그만둔 근로자는 2년 차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검찰 주장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승인을 받더라도 회사측에서는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보다 유리할 시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비례하여 발생한 결과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직하려는 사실을 알고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 이후의 근무가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임금의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즉, 22:00 이후의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22:00~24:00까지 근무할 시 다음과 같이 수당이 산정됩니다.1. 기본임금 : 2시간*시급2. 연장근로수당 : 2시간*0.5배*시급3. 야간근로수당 : 2시간*0.5배*시급4. 총임금 : 2시간*(1+0.5+0.5)*시급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기간이 만료 전에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반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여 근로자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추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시 이를 입증할 자료는 근로계약서이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교부하도록 요청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에 공단에 의해 적발되거나, 근로자가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은 입사 일자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약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적발 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입사한 시기부터 소급하여 4대 보험료를 추징당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18개월 동안에 실업 등으로 공백이 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