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조기 출근하여 그 시간에 실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수집하시어 퇴사 시 미지급된 임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다만,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판례는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 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합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요컨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는 다르게 미리 사용자와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된 임금을 말하므로, 기본급 등과 같이 고정된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즉, 변동성이 없는 임금이므로 근로자의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주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 사유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혹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권고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부 직급이라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간부가 등기이사라면 근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만일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30분을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정하였으나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연봉제에 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2년 동결이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제1항).이 때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동법 제2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