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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2월 31일자 퇴사자입니다 월급이 전월보다 16만원정도 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정산금액이 실제 부과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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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계약서 작성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 채용 취소(해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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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 본인 산재보험 가입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더라도 가입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는 산재신청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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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예정이라는 사실만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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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간헐적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합니다. 일용직인 사람도 4대보험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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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대 26일이 발생하며 이중 12일을 사용한 때는 14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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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연차개수 몇개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13일을 사용했으므로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1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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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질병&계약만료로 겹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만료일 후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리수술을 하더라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 수급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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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단기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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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 공휴일 무급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기간이 장기화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탄절에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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