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초 근로하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 다만,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일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 등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근버스가 아니더라도 자가용으로 종종 출퇴근하였다면 출퇴근 재해로써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때까지 근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상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당일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등 법적 불이익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상기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산정해보자면 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은 3,235,320원, 통상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금은 3,639,41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3.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