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근 후 응답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는 효과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한다면 아무래도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을 준수하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3100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3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알바 단시간근로자 계약 쓰려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2. 구직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는 이직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것이라면 사실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해주면 됩니다.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3100
-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낼 경우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납부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각각 중복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15.01명 평가00
- 사직의사 통보후 후임이 안구해질때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3010
- 마음에 쏙!100
- 해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다녀왔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실질적으로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2.30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사업주 마음대로 계약조건변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조항이 있다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수준도 변경된다면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3000
- 알바 임금 받을때 주민등록번호 필요 이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지급에 따른 소득신고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또한 4대보험에 신고에 대한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3000
- 근로 계약서에 이러한 문항들이 추가되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네, 특정 근로일과 공휴일을 1:1로 대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네, 특정 근로일이 공휴일이 되어 그 날 쉬지 않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3000
- 장기근속년수 10년되면 혜택을 드리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구하는거 맞지않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12.31.에 근속 10년 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이에 따른 수당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