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관리로 인한 권고사직(해고)시 해고 예고 수당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단순히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하는지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실업 급여 대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퇴사하지 않고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식당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종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1.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3.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행위이며 추후에 적발된 경우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동안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는데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학원3.3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 이직 확인서 요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는 사실확인 후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두 번째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두 번째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가 요구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험해본 알바 중 쉬운 거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알바추천과 관련된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갯수는 몇일까지 갯수가 늘어 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차에는 11일입니다(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최대 11일)2. 4년차 때부터(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직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든 회사에는 연차를 아꼈다가 월급으로 바뀔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