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24.10.14.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해당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식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모두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이고 임금 지급일이 당월 20일이라면 월급여 1,942,267원에 "1,942,267원/28일×2일"을 추가로 합산한 금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고 해당 직원에게 적용된 시급만큼 임금을 차감했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운영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예상 도착시간이 지연될 경우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휴게하지 않고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6.에 퇴사하셨다면 14일이 되는 3.19. 자정까지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종전의 시급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회사가 종전보다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계약으로 제안했다는 것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5.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하여 근로자성이 없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지체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직장 동료의 진술서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 또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데 도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